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가계부채의 뇌관이 된 부동산정책의 실패, 전면 재검토만이 답이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가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분기 991조 규모였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1056조를 훌쩍 넘었고, 급기야 올해 3분기 1166조원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110조원이 넘게 늘어났고, 2년 만에 175조가 늘어났다. 지금의 증가추이로 볼 때 연내 12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최경환 경제팀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다.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낮췄다.

그러나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주장과는 달리, 전월세 값이 폭등했고 가계경제가 얼어붙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경제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전환 없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도 이뤄질 수가 없다.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이 곧 경제활성화인 것이며, 경제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극심한 청년실업,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최근 통계청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 대한 2014년도 기업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업체수는 총 12,401개, 매출액은 2,231조원이었으며, 순이익 94조원, 종사자 수는 430만 명이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업체 수는 총 1,696개, 매출액은 1,505.1조원, 순이익 42.1조원, 종사자 수 1,443천명이었다.

이에 우리당 정책위원회가 통계청의 기업조사활동 결과와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을 비교해보니, 대규모기업집단의 매출액이 통계청이 조사한 기업 대비 67.5%, 순이익 44.8%를 차지하였으나, 고용은 3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율은 29.7%, 민간 1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21.6%로, 매출액과 순이익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화두인 만큼, 대규모기업집단들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