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183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386일 만인 어제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이제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경제 영토가 더 확대된 만큼 새누리당은 FTA의 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FTA가 국가와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활용능력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FTA 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FTA의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비준 처리가 국회에서 완성된 만큼 이제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한끼 단식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입법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절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단식까지 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청년대학생 대표들이 만명이나 서명한 건의서를 가지고 저희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금 이력서를 들고 한참 기업을 쫓아다녀도 부족할 판인데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들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단식투쟁이, 일종의 단식투쟁인데 오늘부터 정기국회를 마치는 9일까지 릴레이로 계속된다고 한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는 피땀을 흘려 일 할 수 있는 일을 달라면서 피를 뽑더니 이제는 단식까지 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저도 오늘 11시 20분에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 청년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자 한다. 야당은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신속하게 나와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와 중국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돌발악재들이 겹치면서 2015년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내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후반대로 전망하면서 2013년 이후 2년만에 2%대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취업자 수가 작년에는 53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는 30여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머물게 되었다고 전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6년 만에 감소해서 10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주축인 수출과 내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원인은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암세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우리 경제의 문제덩어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며 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도려내고 구시대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지금 국회에는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을 비롯해 지쳐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발목잡기로 인해서 국회에 갇혀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안마다 쟁점이 납덩이같은 법안을 하나씩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이 처리 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이 매우 어렵고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소방차로도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안처리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해오던 한-중 FTA 등을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 FTA 등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비준안 처리가 되었다. 야당에서는 처음에 12월 9일 정도에 한-중 FTA 등을 통과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11월 30일, 어제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아 통과를 시키게 되었다.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말 수고들 많았다. 기다리고 또 인내와 끈기, 뛰어나가는 야당의원들 붙잡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다.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었다. 저도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갔고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는 협상할 때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붙잡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어제 우리 한-중 FTA가 통과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같이 축하드리고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로 올해 안에 FTA 발효가 가능해져서 우리 기업이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제3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확대될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왔다. 국회가 그 도약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계에서 시급성을 호소하는 노동개혁과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미온적이어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 합의과정에서 인내와 끈기로 비준안 처리를 이끌어 냈으니 경제활성화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처리도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반시장, 반기업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흥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야당에게도 경제를 살릴 책무가 있음을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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