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혈세 56조 투자된 141개 기업에서 32만 비정규직 양산
- 장애인고용법 위반 기업 133개(94.3%), 내야할 부담금만 528억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지분율 5%이상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개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국민연금이 5%이상 투자한 141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작년보다 1조4320억원 줄어든 56조4,881억원이며, 작년에 비해 일자리는 2만8,068개 증가했으나 그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41개 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의 약 70%가 비정규직이었으며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무려 2조 8,712억원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으며 국민연금기금 3,408억원이 투자되어있다. 그 뒤를 이어 태영건설이 78.5%, 현대홈쇼핑이 75.8%로 나타났으며 총 12만7천명의 비정규직이 채용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모범적인 고용현황을 보여준 기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과 한미약품 모두 2015년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또한 현재 2349명 노동자 중 단 7명만이(0.3%) 비정규직이다. 이들 3개 기업에는 국민연금 기금 2조3,779억원이 투자되어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141개 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2014년 16개였으나 2015년 8개로 반토막 났으며 특히 1% 미만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기업은 2014년 44개에서 2015년 38개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해야 할 부담금만 5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삼성전자는 부담금이 80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용익 의원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업에 무차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ESG 평가목록에 ‘좋은일자리지수’를 포함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투자해야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