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내년 제주 현안사업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등 역할 톡톡히 해내

작년 제주 출신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돼 제주도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인 활동을 한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 현안사업 중 10개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142억 원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고 2일(수)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제주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했으나 강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 제주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최종 반영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의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현안사업 예산을 소관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행정분야 26억 원, 산업경제분야 56억 원, 교육문화분야 37억 원, 환경분야 5억 원, 농림축산해양분야 18억 원 등 총 142억 원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안은 99.1억 원에 불과했으나 142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시킴으로 인해 최종 241.1억 원을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

① 제주 4·3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20억 원(평화재단 출연금 20억)만 반영됐으나 4·3평화재단 출연금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과 ②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6억 원을 신규 반영해 총 46억 원을 확보했다.
이중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경우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3단계 마무리 사업이었으나 ‘16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③ 창조경제형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총사업비 352억 원)의 경우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국비 60억 원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었으나 사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안에 50억 원만 반영돼 계획대비 1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용암수가 제주의 창조경제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물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꾸준히 제기하는 등 국가브랜드를 높여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시켜 추가 10억 원을 추가 증액시켰다.
④ TBN 제주교통방송 건립은 작년에 설계비(4.5억 원)만 반영된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개국과 관련한 예산이 미 편성돼 개국 자체가 무산위기에 처했고, 이와 함께 ‘16년 8월 27일까지 방송개국 후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가 자동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주교통방송 건립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예산을 신규 반영시키는데 난항을 겪었으나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문제점 및 사업의 효과를 제기해 건축과 방송장비, 운영인력 확보 등을 위한 46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⑤ 고산리 유적보수정비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해당 유적이 지닌 학술적 자료 축적과 부존된 고고학적 역사자료 확보 후 해당 사적이 지닌 명확한 성격과 범위, 중요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발굴조사와 학술대외,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8.5억 원이 필요하나 정부안에 3.5억 원만 반영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신석기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통한 교육 현장으로의 활용 등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동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액 내 반영으로 5억 원을 추가 증액 확보해 최종적으로 8.5억 원 전액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⑥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축된 지 37년(1978년 준공)이 경과돼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내년도 리모델링 예산 45.7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 했으나 정부안에 13.7억 원만 반영돼 공사가 2년 이상 소요될 실정에 놓였고, 정부에서도 국립대학 한도 내에서 제주대보다 사업이 시급한 곳이 많다며 예산안 배정에 난색을 표하는 등 최종 예산심의까지 낙관할 수 없었으나 학습권 보장과 대학시설 활용도 및 재정 투자에도 비효율적임을 제기해 리모델링 예산 32억 원을 증액시켜 45.7억 원을 전액 반영시켰다.
⑦ 제주 하수관로 정비는 총 사업비 190억 원(국비 95억, 지방비 95억)이 투입되는 4개년 사업(‘15년~’18년)으로 현재 일도, 이도 지역 관로가 20년이 경과됐고, 80%이상의 관로가 불량한 상태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등 분류식으로 정비된 지구에 시설된 하수관로가 내구연한 경과로 기능이 상실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하수누출 및 악취로 상시 민원이 발생해 관종 변경 및 관로정비가 시급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안에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미 편성돼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연안해역 보호, 급증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반영시켜 제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⑧ 한림수협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총 사업비 80.9억(국비 24.2억)이 투입되는 2개년 사업(‘16년~’17년)으로 현재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능력으로는 위판되고 있는 수산물을 전부 처리저장하기에는 현저히 공간이 부족하여 할 수 없어 원거리에 있는 타 업체에 많은 양의 수산물을 이동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에 11.9억 원이 반영됐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위판되고 있는 수산물을 처리저장하기에는 예산이 다소 부족해 FPC의 원활한 사업 성공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반영시켜 총 12.9억 원이 최종 확정 돼 한림 내 수산물 처리저장 환경개선과 어업인 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등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⑨ 성산포항수산물 위판장 건립 역시 기존 위판장이 협소하여 원활하게 수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위판장 이용자 편의공간이 없어 위판장 확충이 절실했다. 또한 성산포 인근 해역에서 광어, 고등어, 복어 등이 다량 어획되고 있으나 활어 위판시설이 전무해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안돼 개인 간 거래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해 내년도 정부안에 없는 예산 3억 원을 신규 반영시켜 생산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발판을 마련했다.

⑩ 수산직불제 제주본도 확대지원과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이하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에서 수산직불제 제주본도 확대 지원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해수부장관에게 주 질의를 할 만큼 수산직불제 확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본도 농·어가 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었던 수산직불제의 제주 본도 확대를 위한 14억 원의 신규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동안 제주도 수산직불제의 지원은 추자도, 비양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5개 도서 628어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14년 기준 본도의 어업가구 4,589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이번 신규예산 반영으로 제주본도의 수산업과 본도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잃어가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누리과정과 세월호 특조위, SOC 등의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과 함께 내년 세입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돼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귀 담아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몇날며칠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하고 협상을 벌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간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지방행정분야와 산업경제, 교육문화, 환경, 농림축산해양 분야 등에서 제주 지역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빠짐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지자체 사업 또는 교부세 사업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자칫 다른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