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결산분석 시리즈 중 제1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15권의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

❑ 「국회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
◦ 시정요구사항 1,107건의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 조치 미완료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0.5%)에 비하여 감소함.
◦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61건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중 51건은 정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미흡

❑ 국회의 결산 의결에 따른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대책 수립중’ 또는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사유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