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 재정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004년 1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으로 설립된 복권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3조 6,934억원임. ❑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복권기금이 일반예산과 차별 없이 운용되고 있음. ◦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의 성과정보가 누락되었음. ❑ 보고서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및 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