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에 이어 ‘궤도운송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궤도운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 일등공신, 예산확보에 이어 관련법 대표발의부터 통과시켜
-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R&D) 10억원 확보, 본격추진 예정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확보 등 추진기반이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낸 데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인 ‘궤도운송법 개정안’마저 자신이 소속돼 활동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시키고, 교통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강동원 의원은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자신이 활동중안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우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리산에 시범구간으로 설치될 한국형 산악철도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일등공신이 되었다.

국회와 전라북도에서도 강의원의 이같은 노력에 깜짝 놀랄 정도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일부 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 지역의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는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 ▲국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융푸라호 산악관광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벽지형 철도가 추진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내년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마무리되면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에 한국형 산악철도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가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강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시킨 데 이어 여·야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10억원의 예산을확보해 냈다.

대중교통여건이 취약하고 해발고도가 높아 접근성이 어려운 지리산 중턱의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연, 소음, 배기가스 등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특화된 산악관광열차로 개발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산악철도 연구개발비(R@D)로 10억원 신규로 확보한 것이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융푸라호 산악관광 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철도를 개발해 향후 지리산에 시범도입 R@D 테스트-베드(1km)가 도입되고, 장기적으로 시범구간이 설치될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완성돼 국내 최드 동·식물군이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지리산에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것을 낙후된 지리산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남원시와 철도기술연구원 등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에게 예산협조를 요청해 왔고, 직접 상임위에서 노력해 예산을 반영시켰고, 예결위 여·야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확보한 것이다.

마침내 강의원의 끈질긴 노력한 결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고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킴에 따라 누가 뭐라해도 일등공신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사실상 근거법이 마련돼 기쁘다. 이번에 노력한 결과 예산확보에 이어 관련법까지 통과돼 한국형 산악철도 추진 기반이 마련돼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의원은 “차량 통행으로 소음·매연·로드킬 및 겨울철 결빙과 차량 통제가 되고 있어 4계절 연중 관람이 가능한 산악철도 시범도입으로 지리산권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부권 지리산 산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선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