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본회의에서는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총 49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야당의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국 자정을 넘겨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회의 선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함께 고생해주신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황진하 사무총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원내대표단,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회에 수년째 발목이 잡혀있었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이번에 처리가 돼서 약 1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제출된 지 3년여만에 처리된 것으로, 이번 법안처리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굴뚝 없는 신성장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국제의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아궁이에 큰 장작이 될 경제활력법안들이 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2012년 이후 1,200여일간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또한 10년째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인권법, IS 등의 위협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선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되고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할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즉시 법안논의에 착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면, 약 40만명이 추가로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핵심 노동시장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청년들의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의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높다. 지난주에는 1,000인의 지식인이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촉구성명서를 전달하러 국회에 찾아왔다.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참으로 이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간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속히 나와 주길 바란다. 모든 일엔 마무리가 중요하다. 스포츠에서도 야구는 9회 마무리가 중요하고, 축구도 종료 5분전이 중요하다고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여야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여 집회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다. 지난 14일 시위현장에서는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어 먼발치에서 의경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들이 계셨다고 한다. 복면을 쓴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고, 흔들리는 버스에서 떨어져 절뚝거리는 의경들을 보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려야했다고 한다. 시위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다못해 달려가 구해내려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끌고 가느냐”며 호소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한다. 의경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다. 폭력시위의 피해자가 언제 우리 가족이 될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있는 만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불법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에는 관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폭력시위의 뿌리를 뽑아내야할 것이다.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지키자는 것 상식이지,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달리 볼 사항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막판까지 안개 속 협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제19대 마지막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예산증가율이 3%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뭄극복, FTA 후속조치, 대테러 예방,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입영자 적체해소 등 현안관련 당정협의 및 민생119본부 출동을 통해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9월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시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보육예산, 경로당 지원, 보훈수당, 노후상수도 교체 등의 예산도 모두 반영을 했다. 각 당의 지지기반이 편중돼있는 정치현실 때문에 ‘여당은 영남 예산만 챙기고, 야당은 호남만 챙긴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2016년 예산안이 지역화합의 계기가 돼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남과 제주 등 예산도 충실하게 심의하고, 최대한 반영했다. 그 결과 광주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과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 등이 증액됐다.

끝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야당과 진보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한해 3,000억원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하도록 돼있다.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고 우회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한다. 지금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해서 정부여당을 골탕 먹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편성해주시길 바란다. 이제부터 국회를 통과한 민생예산이 잘 전달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는 이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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