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시리즈 중 제14권인「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총수입 323.5조원에 대하여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예산편성 부정확, 세입 결손, 세무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13개의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국세 수입 부문의 주요 이슈
◦ (예산편성 부정확) 양도세 과대추계, 이월세수 예산 미반영 및 세목편입 오류
◦ (제도 개선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지급총액 축소로 인해 효과 제한적
◦ (세무행정 비효율)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저조한 역외탈세 징수실적, 부실과세의 증가

❑ 국세 외 수입 부문의 주요 이슈
◦ (예산편성 부정확) 사회보장기여금 제도변경 효과 추계 누락, 한은잉여금 예산 미반영
◦ (세입 결손)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과소 책정,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부진, 정부지분매각 저조
◦ (통계처리 비일관성) 조세수입에 물납주식매각대 반영 필요

❑ 이 외에도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발생주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