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8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평가를 실시하여,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 총자산은 698.9조원, 부채는 463.5조원, 당기순손실은 8.4조원임. ◦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0년 대비 54.1조원(8.4%), 부채는 61.8조원(15.4%)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2.6조원 감소하였음. ◦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246.3조원이며,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짐. ◦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규모는 35.3조원이며, 2012년은 37조원임. ❑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는 주요 공공기관별 분석과 공공기관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고용 현황, 공공요금 원가산정 문제,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효과 분석,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지급보증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재무현황 분석과 예산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