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제 2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되었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에서, 가격의 일본, 기술의 중국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경고했는데 벌써 기술과 가격분야에서 모두 일본과 중국에 뒤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이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기술경쟁에서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내에 추월당한다는 응답이 무려 79.2%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가격경쟁에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밀린다는 응답이 70%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을 가동하려면 장기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산안이 국가운영을 위한 1년 농사라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줄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 농사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체질을 개선해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10년 농사에 비유할 만큼 국가적 대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로 법안이 발의된 지 1,236일째이다. 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유발하는 법이고 또 기업활력제고법은, 일명 원샷법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이것은 정쟁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될 법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틈만 나면 ‘우리 당이 지향하는 목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 주장 하는데 경제정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또 행동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실천은 곧 법안처리를 의미하며, 입법이 완료되어야 경제주체들이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야당은 경제주체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면서 유능한 경제정책 역량자들을 모셔오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살리기법안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만 일삼는 야당을 과연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이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바로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의 지향점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야당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반대만 하는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에 야당이 산업현장을 찾아가면 현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낸 분들이 모두 그러한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것인지 야당은 답해주길 바란다. 야당은 지난 주말 열린 도심시위에서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주장해온 민주노총과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많은 대기업 귀족노조만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틈만 나면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세력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야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해괴한 경제망치기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법안처리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에 힘을 같이 모아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다. 여야가 의견이 엇갈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나 지역구 비례대표의 연동제 등은 현행의 권력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새누리당은 도저히 합의해줄 수가 없다. 당장 예비후보들의 등록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과감히 포기하고 현 제도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이제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행 선거구 하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는 올해 말이 지나면 전부 위헌이 되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예비후보 등록했던 모든 후보들이 12월 31일부터 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란이 지금 우리에게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인구비율만 생각하면 농촌, 어촌, 산촌지역이 불리하게 되는데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구 숫자가 변하는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야당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제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녁 모처럼 최고위원들의 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현재의 정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농어산촌의 선거구 수 축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수를 소폭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빨리 합의해서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노동개혁문제는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으므로 야당을 설득해서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룰 문제에 대해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대승적 결단에 최고위원 모두가 동의해 현행에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기로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 방법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특위를 바로 발족해서 공천룰을 확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천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이틀 남았다. 19대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코앞인데 서둘러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양당이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부터 약속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양당이 합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약속한대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며 KDI는 서비스산업개혁 시에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정책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므로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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