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ㆍ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제헌64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 대주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과 국회의 입법 - ▣ 일 시 : 2012. 7. 13(금) 13시 30분 ~ 18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심경수 한국헌법학회장과 정윤석 국회의원, 문병호 국회의원,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헌 64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이 국회의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국회의 법률안 입안 및 심사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볼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과 국회의 입법>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먼저 남복현 호원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 입법적 대응-현실과 과제’를 발표한다. 각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제2부에서는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 문병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임종훈 홍익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노희범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 종합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로 헌법정신과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고, 64주년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학술대회 세부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