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함. ❑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41개 사업, 10조 296억원(기금 포함) 지출규모의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 ‘2011년도 성인지 기금결산서’ 처음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 성차별 개선효과 미흡, 성 평등 구현과의 연계성 부족,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성별 수혜 분석 부적절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 결산서 내용의 내실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체계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