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무겁게 보고를 드려야할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일 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2월 9일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날 합의한 사항이 있다. 합의한 사항은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법안, 특히 저희 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4개 있었고, 그 중에서 2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법, 그리고 요즘에 IS테러 때문에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국회에서 10년 이상 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오늘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우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을 즉시 논의하고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는 양당의 정책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양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또 국민들에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민의 안전,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사정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하고, 당내사정이고,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집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 운영에 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희가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원님들께 현재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12월 15일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사실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비난은 19대 국회의원인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왜하냐”는 투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 어제 상황을 들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양당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를 두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했고, 무려 십 여 차례 전화를 했다. 제가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양당 합의한 것을 지키자. 우리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심의하려고 하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자”고 말씀드리고 계속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저녁시간 9시 30분쯤 돼서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당 대표와 1시간정도 통화를 하고나서 제게 11시 30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나서 소식이 끊어졌다. 정말 원내지도부가 엄살떠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면 원내지도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우리는 알바가 없다”하고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한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사실 다른 당의 형편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요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붕괴됐고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 저희가 어떨 때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관련 협상장에 나가면서도 우리가 효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만나면 ‘어떤 핑계로 파기할까’하는 걱정이 많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호소하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이도 저희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한-중 FTA,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4개 중에 2개 통과시켰고, 예산안도 통과시켰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동개혁인 노동 5법은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내년부터는 당장 정년이 연장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안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시다시피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헌혈을 하지 않나, 또 우리 국회 앞에서 단식릴레이를 하지 않나, 심지어는 1만명씩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저희 원내대표실 찾아와서 전달하기도 한다. 이력서를 들고 회사를 쫓아다녀야 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이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또 다른 정기국회의 시작이라는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의원님들께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귀향활동도 하시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텐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 우리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민심을 토대로 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추진해나가겠다.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님,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려는 개혁과제 반드시 성취해서, 또 완수해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똘똘 뭉쳐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올린다.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기재위 강석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은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국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운영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원내부대표님들은 운영위에 바로 좀 참석해 달라. 아무튼 매우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됐던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20건 되는데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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