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조계사 경찰 투입 임박 관련

일시: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경찰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24시간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오후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사 화쟁위원회는 경찰의 강제 집행 기한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최후통첩’에 맞서 수도권 조합원을 결집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기한을 못 박고 경내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과잉대응은 강한저항으로 이어져 결국 또 다른 파국을 불러 올 것이다.

정의당은 조계사의 대립상태가 예정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비극적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와 경찰의 의도가 아니라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차벽과 물대포가 사라진 광장에 평화 시위가 꽃 핀 것처럼 강제 구인이 없다면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극한 대립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과 노조무력화 시도에 있다. 정부가 노동5법의 강압적인 밀어 붙이기를 포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 악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일방적인 약속을 강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약속하고 소통의 장구를 열 때 자진 출두 약속 등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겁박을 통한 갈등과 파국의 조장이 아니라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와 노사정의 진실한 대화의 장이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고 야권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