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의 전제조건은 정부여당의 약속이행이다

박근혜정부의 뻔뻔함과 파렴치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며, 경제파탄의 책임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우리 당은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여야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여당이 영수회담 약속을 이행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즉시 통과될 수 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안은 통과시켜달라고 ‘어린아이 떼쓰듯’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일자리 69만개가 생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R&D와 정책방향을 규정한 것일 뿐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9건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차떼기당’의 오명도 모자라 ‘떼쓰기당’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전에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탓’ 하는 사이에 국가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탓하는 사이에 국가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정부를 제외한 모든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종전의 3.1%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하면서 달성가능성이 높다고 큰소리쳤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장담한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목표가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능력치를 생각하면 신뢰하기 어렵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3년 내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탓을 해왔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야당 탓을 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측은하기도 하다.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가시질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당부 드린다. 야당 탓을 한다고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야당 탓을 할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민생을 돌보고 경제살리기에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 이제는 노동악법 밀어붙이기인가

경찰이 조계사에 대한 강제진입을 중단한지 하루 만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를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폭력시위의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 탄압에 발맞춰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독단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직권상정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까지 자신들이 위반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들이밀며 무조건 지키라고 겁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 양산, 일자리 질 하락이 명백한 노동 악법 처리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15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