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함.
◦ 총 16권으로 구성된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의 최종 보고서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발간한 부처별 분석과 중점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서
◦ 결산 총량, 중점 분석 39개 주제, 재무제표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부처별 분석 587개 주제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
- 재정총량, 예산집행과정상의 문제점, 다부처 사업 및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국가재무제표 등의 주요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산 심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
❑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480개의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함.
◦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시정 216개, 제도개선 146개, 시정 및 제도개선 4개, 주의 114개임.
-국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대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