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농림업 활성화’와 ‘ 농산촌 복지개선’방안 논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 법제실은 8월 24일 오후 3시 진안 문화의 집에서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농림업 활성화 및 지원’과 ‘농산촌 복지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2010년 4차례의 시범개최를 포함해 지금까지 22번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23번째 간담회이다. 2012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업 활성화 및 지원’과 ‘농산촌 복지개선’에 대한 입법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농림업 활성화 및 지원’ 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비 및 물가 등 상승에 반해 10년 전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쌀 목표가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쌀 직불금 단가 인상, 목표가격 보전율 상향 보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림사업에 국고부담률 50% 이상 반영,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두 번째 주제인 ‘농산촌 복지 개선’ 에 서는 무주․진안․장수․임실의 농산촌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세부 추진 방안을 다루게 된다. 무주․진안․장수․임실과 같은 농산촌 지역은 소득양극화가 심각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지원 방안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제도의 도입,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통합, 지역사회 복지활동가 지원, 농산촌 지역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업 활성화와 농산촌 복지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입법지원 간담회는 9월 7일에 윤재옥 의원 주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