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14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대국민사기극 야권연대 추진세력 심판해야 한다
□ 안철수 실험의 성공이 야당 혁신의 촉매이자 여당 혁신의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 북한의 수소폭탄 문제, 반기문 총장 방북의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

1. 대국민사기극 야권연대 추진세력 심판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마치 이것이 안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야권연대를 외쳤던 야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사분오열 되고 있다. 야권연대가 사실상 물기름연대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심판해주셔야 한다.
며칠 전 저희당 서울시당위원장들이 지목한 유력인사들이 있다. 야권 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유력인사들이 격전지에 나서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 그것이 곧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비생산적인 국회를 혁신할 수 있는 길이다.

2. 안철수 실험의 성공이 야당 혁신의 촉매이자 여당 혁신의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인 개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있다. 합당할 때 안철수와 탈당할 때 안철수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안철수에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인 안철수는 상당히 단련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느낀다.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국회 혁신은 상식적이면서도 강력한 야당이 필수적인 전제임을 여실히 확인했다. 강력하면서도 혁신적인 야당이 없이는 여당의 혁신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안철수의 실험이 반드시 성공하여 야당 혁신의 촉매제는 물론 여당 혁신의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3. 북한의 수소폭탄 문제, 반기문 총장 방북의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의 북경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이 방문 당일에 전격 취소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시선을 얼마나 아랑곳하지 않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모란봉 악단의 북경 공연 취소 원인이 김정은의 수소폭탄 성공 발언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측은 꽤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중국은 대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전제로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은 북중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만약 김정은의 수소폭탄 성공 발언이 사실이라면 당분간 주변국의 대북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반 총장 방북의 핵심 의제로 이 수소폭탄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수소폭탄 문제를 배제하고 김정은과 동북아 평화를 논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에 눈감는 것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수소폭탄 문제를 배제하고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정치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4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