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당은 정체성을 같이하는 당원들끼리 모여서 정권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사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당사는 정체성을 달리하면서도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표심만을 따라서 이합집산(離合集散)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정치권 불신을 자초해왔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탈당과 분당사태를 일으켜온 우리 정당사는 이제 누더기가 돼버렸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다.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발전과 정치안정을 학수고대하면서 정치권에게 국정안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야당은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인데,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면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 정치인의 의무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고,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득권을 둘러싼 지분싸움과 분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면 결국 국민들이 이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우리 당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열과 갈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권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고, 당에 소속된 당인의 근본자세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잠재우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처리와 노동개혁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여야는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나, 야당 측은 “선거구획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목적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밀린 숙제를 끝내고, 국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기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최근 IMF는 ‘한국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이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채관리와 함께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은 물량비중 0%로 IMF가 예상하는 세계 교역신장률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내년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가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다. 15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민생 경제 본회의로써 반드시 열려야 하고,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약속하는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야당의 분열로 국회가 표류되면 청년들의 생존이 걸린 각종 법안들의 발목도 잡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2015년 마무리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들께 신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이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안철수식 철수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철수위기에 놓여있다. 국회의 절박한 국정현안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내일이 바로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선거구획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비롯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경제 현안들이 태산처럼 산적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절박한 민생현안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마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입으로는 “국민, 국민” 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권력투쟁만이 가득할 뿐,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특히 산적한 현안들은 정기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 잡아 처리되지 않은 민생 숙제들이었는데, 임시국회에서 분초를 다투며 처리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있으니 그야말로 민생무시, 국민무시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문제는 야당독재법, 야당갑질법인 소위 선진화법으로 이러한 야당과 2인3각처럼 발목이 단단히 묶여 야당의 움직임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야당의 이전투구 내부 권력싸움에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국민안전 등 절박한 민생이 인질로 붙들려 있으니 정말로 통탄스럽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민생마비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 최고의 우선순위는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처리가 국회의 최고의 의무다. 국회는 국회고, 당내문제는 당내문제다. 야당은 무엇보다도 공과 사를 반드시 구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법안처리라는 공과,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사는 철저히 구분돼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 권력다툼으로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민심도 함께 철수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 소용돌이에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민생현안들이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로 국민과 함께 쉬지 않고 전진해나갈 것이다.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득 최고위원의 대통령을 향한 인격 살인적 막말과 여성비하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협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걱정과 고민 끝에 진정성을 갖고 말씀한 내용에 대해 출산이 어쩌니, 동물이 웃을 얘기니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할 말인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망언이다. 특히 이 최고위원의 발언의 근조에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9월에는 대통령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언어테러를 휘두른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내는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 방치만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권과 여성비하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야당의 여성 의원들도 입을 굳게 닫고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이중적 행태와 뻔뻔함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죄와 사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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