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등 4대 개혁안 제시”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세균 위원장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를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과 저임을 떠넘기고 인간을 차별하며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 규정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한국에서 가장 불공정한 분야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1위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5년 IMF 보고서와 G20, APEC의 정상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불평등의 제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라 주장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면 목표로 불합리한 차별 철폐와 정당한 보상, 노동조건의 향상과 사용자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들고, 이를 통해 결국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할 유인이 사라지면 비정규직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제고,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및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 동일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3同  원칙 관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칭‘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아울러 불법/탈법 파견 및 하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파견 노동자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협의의 공동 책임을 지우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 구직수당제이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비용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비용 조달에 불리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면 10%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구직 수당제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지난 1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전제로 유사한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마지막 개혁안인‘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즉각적인 사유제한제를 주장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기업계가 극히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기간제한제 중심의 2006년 비정규직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인된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사유제한제 도입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부 추산 600만 여명, 노동계 추산 약 840만 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1/2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낮은 복지와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매우 절박한 것이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첨부 :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 제안

2015. 12. 6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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