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적용을 통해 융자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평가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 각 부처의 재정융자사업에 관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재정융자사업 성과지표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예산액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매년 25~27조원대이고, 결산 기준으로는 지출액이 22조원을 초과
－ 2012년도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약 27조 6,100억원

❑ 정부의 재정융자사업(2012년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에 존재)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첫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융자사업 관련 성과관리체계가 상이하고 부처간 성과관리의 일관성, 통일성이 부족하여 재정융자사업에 고유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적용이 어려우므로 재정융자사업과 관리과제를 상호 대응하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의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 둘째, 재정융자사업에 고유한 성과지표의 적극적 개발 및 적용 필요
－ 융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하고, 융자금 회수율, 손실률, 부정수급률 등 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설정 사례도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 지표들의 적극적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융자금 손실 방지와 예산 절감 필요
◦ 셋째, 재정융자사업 관련 공통지침 마련 및 전반적 점검 필요
－ 금리 등 융자조건의 적정성, 유사·중복 사업 여부 검토, 명확한 법적 근거 여부, 관련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등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가칭 ‘재정융자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