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의 실시간 운영 현황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설정 등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평가 결과, 35개 부처에서 제출한 1,271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22.6%(28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를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 404개 사업 중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41개(10.2%)에 불과해 향후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민간보조금의 경우, 지급이 이루어진 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구축이 완료된 후 국회에 보조금 운영 관련 세부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