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9.7 합의 정신부터 지켜라

새누리당이 본인들만 혈안이 돼있는 쟁점법안의 합의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가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새누리당이야말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아닌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를 각종 핑계를 일삼으며 시종일관 미뤄오고 있다.

지난 9월 7일 여야 2+2 합의문 6,7항에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는 맥락상 상임위 처리를 전제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후에 합의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서 ‘합의 후 처리’와는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락상 상임위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까지 합세해 정부여당이 원하는 쟁점법안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떼쓰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청와대 압력에 의해 오늘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를 모두 소집했다. 여당 단독소집인 경우도 많다.

여야 간 합의정신은 간과한 채 청와대 입맛대로만 움직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회무시, 식물국회를 만드는 주범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의 약속인 이전 합의부터 지키기 바란다.

■ 경제는 파탄으로 내몰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최경환 부총리

지난 11일 IMF는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2400조원의 기업대출이 한국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와 한국개발연구원도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1순위로 꼽고 당국이 리스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며 자화자찬에 빠져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가계부채는 170조 원 가량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70%로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3.8%를 내다봤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2%대까지 추락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은 눈곱만큼도 없고 이제와서는 내년 총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국민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까지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똑똑히 지켜보고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2015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