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2012년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 ◦ 지자체는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중앙정부에 재원부족분의 지원을 요청 ◦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 등의 문제 발생 ❑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 ◦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 확대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 필요 ◦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법안심사에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