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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 행적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보도일
2015. 11. 20.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과 이석태 위원장이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특조위 흔들기"와 "문건"을 비난하는 행태는 이번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며 정치공세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조위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꼼수까지 부려가며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조위가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02년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의무를 면제해준 DJ정부 때의 해사안전법(前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의 문제부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과 이석태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과연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대통령 행적조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
특조위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농성만 벌여오다가 대뜸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이석태 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고 있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과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야당과 이석태위원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한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부터라도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업무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 일동은 야당과 이석태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감행하려는 대통령의 행적조사 실수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첨부파일
20151120-야당과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 행적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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