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대구 달서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학생 자살문제 해결’과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 방안 논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 법제실은 9월 7일 오후 3시 대구 영남고등학교에서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학생 자살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2010년 4차례의 시범개최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2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24번째 간담회이다. 2012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구 달서을 지역의 현안이자 우리 교육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자살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학생 자살문제 해결’ 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대구에서는 잇따라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정신적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민간보험 가입, 자살위기학생의 조기발견 및 대응 협력체계 강화 및 정신과 전문의가 참가하는 자살역학조사를 통한 자살원인 파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학교폭력 예방’ 에 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분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다룬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유형별 세부기준 및 조치별 적용기준 마련,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피해자 및 가해자 재심의 지역위원회 일원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자살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논의에는 새누리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새누리당)과 같은 위원회 위원인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참여한다. 윤재옥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