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 금리시대가 끝나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가 커졌다. 국내에서는 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28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시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동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새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최근 전자·조선·중공업 부분 대기업들이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어서 연말 산업현장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장급은 물론 입사 1~2년차인 20대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고 있을 만큼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일할 기회조차 찾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과 눈물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어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을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할 우리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기초체력마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먹거리 없는 한겨울의 소란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혼을 잃은 호랑이다’라고 표현했다. 짐 로저스는 “고령화돼가고 있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도 여러 차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었는데,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1990년대 초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경제는 심리이며 특별한 묘수가 없다. 민생·경제법안들이 당장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합심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경제주체들이 ‘큰 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도와주니 우리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다. 다행히 어제 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야당이 반기업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한 입장변화를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은 당내갈등과 관련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할 것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열린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현대차 노조는 2008년 이후 7년 만에 참여했고, 기아차와 한국GM 노조원들도 동참했다. 총파업에 나선 자동차업계의 민노총 조합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제일 높은 급여를 받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의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자 소득순위 상위 5% 이내에 포함되는 고소득 귀족노조들이다. 이들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면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을 반대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려는 철밥통 지키기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지난 15일 임단협이 재개되자마자 정치파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노조 본연의 목적을 포기하고 정치적 집단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내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국내공장의 생산성은 자동차 1대 생산이 걸리는 시간을 비교할 때 26.8시간으로, 미국의 14.7시간, 체코의 15.3시간, 러시아의 16.2시간, 중국의 17.7시간, 브라질의 20시간, 인도의 20.7시간 등 현대차 세계 현지공장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지는 상황인데, 임금은 그에 몇 배를 지급받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사면 귀족노동자 임금만 더 올라가면서 소비자는 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은 내려가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으면 쇠망한다는 사실을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비극에서 우리는 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감행한 총파업은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득만을 지키려는 지성 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임금을 받는 귀족노조 집단들이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을 맹렬히 반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훼방을 놓는 행태에 박수치고 지지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변화의 길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의 방해세력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는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 번 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메가톤급 대외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들고 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충격, 테러사태 등 대외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국내 소비심리는 나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대외악재 비상사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반창고 해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체력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큰,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조개혁법안이다.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5법은 대표적인 구조개혁법안이다. 지난 IMF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 실패를 꼽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성장 속에서 실업에 대한 우려가 부족해 개혁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개혁의 때를 놓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노동개혁 실패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지금 우리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때보다 더 절박하다. 청년실업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구도도 모자라 저성장기조가 지속되어 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태다. 지금의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고용대란은 고수하고 대한민국 재도약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절박한 법안들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큰 문제다.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다. 대외악재의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차가 떠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국회가 입법의 기차를 놓쳐서 후손들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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