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비례우선배부제는 통진당 귀환 촉진법
-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정련이야말로 퇴장해야 할 낡은 정당
- 선거구 연내 획정 안되면 총선 선거일 연기 검토해야 한다

1. 소수정당 비례우선배부제는 통진당 귀환 촉진법

주말에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야당 쪽에서는 정의당의 건의를 받아 소수정당 비례우선배부제를 제안했다. 과거에는 정당득표가 3%일 경우, 1~2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3석을 더 얹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결국 구 통진당 세력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통진당 귀환 촉진법이다. 이들이 민주노총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구 통진당 세력들이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 강경 좌파 쪽에는 정의당 세력보다 통진당 세력이 훨씬 강했고, 지금도 구 통진당 세력들이 강고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결합해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한다면, 소수정당 비례우선배부제는 정의당이 아닌 구 통진당 연합세력에게 그 수혜가 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야당의 소수정당 비례우선배부제는 우리 당이 거부해야 한다.

2.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정련이야말로 퇴장해야 할 낡은 정당

새정련은 고령화시대 부적응 정당이다. 이른바 고려장 정당이라고 부르고 싶다.
문재인 대표의 “어르신들에게는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는 발언이 다가 아니다.
과거 이해찬 의원은 “늙은 교사 한 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명이 새로 들어온다”고 했고, 정동영 전 대표는 “6-70대 노인들은 투표 않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는 (노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지하철 시청역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야 한다,” 설훈 의원은 (쟈니윤 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최민희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 폄하 모독 발언이 새정련의 DNA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전과가 많다.
어르신들을 퇴장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정련이야말로 퇴장해야 할 낡은 정당이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련을 탈당한 것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새정련은 그동안 ‘100세 인생’ 노래를 딴 “~한다고 전해라”는 패러디물을 SNS에 많이 올렸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 마당에 더 이상 ‘100세 인생’ 노래도 부르지 마라고 하고 싶다. 노래에 대한 모독이다.

3. 선거구 연내 획정 안되면 총선 선거일 연기 검토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연내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굉장한 비상시국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선거구가 연내 획정 안되면 총선선거일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내로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현재 짜여져 있는 선거 공식일정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의 공백만큼 선거일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연내 선거구 획정 불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연내 선거구 획정이 엄중한 사안이고, 그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2015. 12. 21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