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부의 '총선에 의한', '총선을 위한' '땜질인사'

오늘 오후 청와대가 부분개각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유일호 의원과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의원을 내정했고 행자부 장관 홍윤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가권익위원장을 인선했다.

인선된 인물 면면을 보면, 총선 출마하는 장관들의 빈자리를 적당히 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인사다.

특히 유일호 내정자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장관 역할을 마치고 의원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었다. 대통령이 만들어 준 대단한 관운이라 할 수 있다.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가 없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돌려막기 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드러나던 인사난맥상의 반복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일관성을 위해 전임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유 내정자의 입장은 매우 당황스럽다. 초이노믹스로 규정되는 최경환표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추경예산과 재정 투입, 대출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빚잔치’ 였다. 이를 따라가겠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유 내정자는 대표적인 민영화론자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민영화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더더욱 걱정되는 지점이다.

이준식 내정자는 학자로서 걸어온 지난 행보가 과연 교육부총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대한민국 교육이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 내정자가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아무 근거가 없다.

강은희 의원의 여성가족부 내정 또한 전문성보단 보은인사라는 세간의 시선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이번 인사는 '총선에 의한', '총선을 위한' '땜질인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비상시태 타령하며 이런 인사를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놀라울 뿐이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혼란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내정된 모든 인물들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