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혁 국민이 원한다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기간제법·파견법개정 9,287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과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이뤄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2015년 12월 2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고 있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위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하였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무려 1만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유례없는 관심표명이었다.

3. 해당 설문결과,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

4.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설문결과에 대하여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라면서 “특히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 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5. 또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 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 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면서,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이번 설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6.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개악을 넘어 노동재앙이다. 비정규직법 개악은 즉시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이제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설문 결과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임을 깨달아야한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