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이 됐다. 새로운 경제팀에게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시급한 구조개혁을 완수하라는 막대한 임무가 주어진 만큼 우리 정치권이 이들을 도와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에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말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업무·역량 검증에 집중돼야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공세 성격의 인신공격에 집중돼선 안 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정공백이 단 하루도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하겠다.

지난 일요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는 즉각 가동시키도록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논의돼야할 쟁점 상임위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야당의 원내대표와 5개 상임위 간사들은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쟁점법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리해야할 안건이 407건이나 있는 법사위 역시 야당의 무책임한 요구로 파행된 바 있다. 야당은 연일 복지정책, 자영업 대책, 교육정책 등 정책간담회를 열면서 막상 국정을 논해야할 국회는 왜 외면하는지, 이것을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겠다. 국회의 임무는 경제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지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선거만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계는 물론 지역상공인들까지 야당으로 인한 입법마비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에 야당은 이것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본부장이 한 말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납품관계로 연결돼있는 만큼 재벌특혜라는 것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못하면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찬성하는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동 5법의 경우에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창출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80% 내외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야당 대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노총 등 소수 귀족노조와 연대해 반대만 하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야겠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의심과 불신으로 일관하고 정쟁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심과 확신이다. 경제를 살려야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결심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또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국회가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12월 12일 인천 편의점에서 오랜 학대와 굶주림 상태에서 발견된 학대피해 어린이가 연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손주를 두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 떠올리기조차 힘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의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못 먹고 학대를 받았으면 외형상 충분히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해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을 갖게 된다.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서 장기간 결석하거나 또래에 비해서 월등히 작고, 몸에 잦은 멍 자국 등을 보이는 학대의심 학생들을 교사가 제대로 발견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연계해서 끝까지 조사,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내일 새누리당의 민생119본부 활동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당정 현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 땅에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생과 청년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갔다.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한 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라는 학생의 말에 심장에 얼음이 박힌듯 시려왔다.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취업이 어려워 가장 아름답고 생기가 넘쳐야할 20대들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칼이 한주먹씩 빠지는 원형탈모,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자녀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자형 경기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우리 경제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에, 신흥시장국 경제 불황까지 더해지면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75%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다. 이미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돌입하면서 신규채용을 줄이고, 인력감원에 나서면서 청년은 물론 중장년의 고용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멍들어가고 우리의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주재하신 쟁점법안 관련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 국회, 입법마비 국회로 전락한 통탄스러운 시간이었다. 여야 간에 어떠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더구나 야당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경제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경풍공작을 한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고 있다. 메가톤급 대외경제 악재들로 2016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를 ‘이빨 빠진 호랑이’, ‘고령화되는 거대한 양로원’, ‘경제 생태계의 고사상태’ 등으로 우려스럽게 진단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만 남의 일인듯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도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풍공작’이라는 한가로운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일자리 만들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민풍’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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