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時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차주는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교통사고 중 손상 빈도가 가장 많은 범퍼커버 손상 등 경미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재 및 원상복구에 대한 정확한 수리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아 동일 차종의 동일 파손에도 고객‧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범위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분별한 범퍼 교환에 따른 과다수리비 지급으로 선량한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및 버려지는 폐 범퍼로 인한 환경문제야기 등 심각한 사회적 낭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범퍼 손상에 대하여 해외사례 및 정비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범퍼 손상유형 中 복원수리 가능한 ‘경미사고 복원수리 기준(가설)’ 정립
  · 이를 토대로 경미사고 손상유형별 실제 사고차량 범퍼 확보 및 복원수리 작업을 실시하여 표준작업공정 기준 제시
  · 복원수리 한 범퍼들의 품질·기능시험, 충격흡수시험, 자동차 충돌시험 등 안전도를 평가하여 신품범퍼(OEM) 대비 품질 및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
  · 이 연구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무분별한 부품교체 요구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토론회 개요
○ 행사명: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토론회
○ 주 최 : 국회의원 하태경
○ 일 정 : 2015년 12월 28일(월) 10:00~12: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요내용: 발표 및 토론
-좌장: 이경주 홍익대 교수
-주제발표(1명)
  오상기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연구용역 결과 발표
  -토론(8명)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
  곽인찬 파이낸셜 신문 논설실장
  김상돈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전무
  김희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과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상돈 보험개발원 사고분석팀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연합회 처장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등록대수 및 수리비의 증가
  - 2015년 8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067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수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도 자동차수리비 지급보험금 5조 1189억원)
  - 이 중, 자동차 부품비용은 2조 3460억원으로 약 45.8%를 차지

□ 경미한 사고발생 증가
  - 전체 사고건수 구성비 중 소액사고 비중, 특히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사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대물담보의 보험금 규모별 사고건수 비중은, 50만원 이하 사고의 비중은 줄어들고 50만원 초과사고 특히 5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 사고의 비중이 크게 증가)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렇듯, 최근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범퍼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동일차종 및 동일파손에도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상이한 문제 발생
  -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에 따라 고객은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함으로서 전체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범퍼의 경우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상회복에 대한 수리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아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
  - 특히, 제작사 직영 A/S 및 외제차 딜러업체의 경우, 교환위주의 작업 일반업체 대비 2배 이상 부품 교환율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고객 민원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에, 자동차사고 수리작업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71.9%)을 차지하는 범퍼커버를 우선 선정,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교환되는 관행개선 필요

□ 연구방법
  - 범퍼의 경미사고 수리기준 인식조사를 위해 전국 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실시
  - 선진국의 복원수리사례와 국내 복원수리방법을 연구하여 경미하게 손상된 범퍼수리의 수리방법을 정립
  - 정립 이론을 기준으로 21개 범퍼(사고 범퍼 11개, 신품범퍼 10개)를 실제 복원수리작업을 실시하여 경미하게 손상된 범퍼의 수리기준 수립
  - 복원수리 전후 범퍼의 물성시험을 통해 수리품질을 확인
  - 복원수리 전후 범퍼의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 확인
  - 경미사고 복원수리과정에 대한 교육자료 활용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미디어 제작업체를 통해 동영상 및 사진촬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