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스를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선거구획정 문제와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어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같이한 만남이 또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야당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것처럼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고 이를 농어촌에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역대 국회의 선거법 협상 때마다 해온 것처럼 비례대표수 조정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공정성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달 들어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에 모두 8차례 만났는데 결국 국회에서 정치력으로 풀어야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국민여러분께 실망감만 안겨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각종 경제법안과 노동개혁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이번 12월 임시국회에 문을 열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불황에 처한 기업들을 돕는 것이고 기업들을 돕는 것이 결국 종업원들과 근로자들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쉽게 해주는 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뛰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노동개혁 성공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모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해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고 노동개혁에 딴죽을 거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그나마 비쟁점 법안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핵심적인 현안은 전혀 진전 없는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힌다는 점을 야당이 알아주기 바란다. 야당은 나라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 야당이 오늘 중 노동법 대안을 내놓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 여부를 떠나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계속 반복되는 무생산국회, 빈손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을 질타하고 계시는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2015년 을미년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2015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 종료일도 1월 8일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야 할 19대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는 입법 비상사태이자 국회기능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성탄 연휴기간에도 쟁점법안 상임위 릴레이 회동과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야당에게 제의를 해서 2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장장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했다. 양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쟁점법안의 상임위 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다. 7시간의 긴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쟁점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지만 입법을 위한 합의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 각각에 대한 쟁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양보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 5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그토록 애원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 쟁점법안 논의에 임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민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도 저물어가는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살리기, 일자리 창출법안,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의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으나 더 이상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국회는 물론이고 정치권 모두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향할 것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기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큰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발자국을 띨 때면 우리 새누리당은 열 발자국을 떼는 심정으로 열 번 더 움직이고 열 번 더 고민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번 양보하면 우리는 열 번을 양보하자는 자세로 임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의 이러한 입장에 조금도 부응하지 않았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간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한 상항에 대해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사실 여야 협상과정에 어려움은 법안의 내용과 이견도 이견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에서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당내 내분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파트너인 우리 새누리당을 향해 입법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무의지로 일관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결국 국회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새로 임명된 정책위의장은 갑자기 5+5 회담을 제안하는 등 혼선을 유발했으며 여야 지도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조차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간사, 위원 간의 폭탄돌리기식 핑퐁식의 태도는 민생입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쟁점법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인 무의지, 무책임, 무기력의 3無 상태는 적극적인 입법방해로까지 이어져 국회 무능력 상태인 국회 무력화를 가져왔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5법 등의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한 입법 비상사태는 물론이고, 선거구획정 합의 불발로 이제는 공황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 2015년이 4일 밖에 남지 않았고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8일까지도 12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제는 정책적 결단에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입법의 비상한 상황을 풀어갈 최종 책임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께 있다. 국회의장께서 공황상태에 빠져가는 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국회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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