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BTL사업 문제점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과 함께 2013년도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BTL: Build-Transfer-Lease ◦ 정부는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6,987억원을 국회에 제출 ❑ 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한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총 4 9조 7,768억원 예상 ◦ 연간 정부지급금 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 에 2조 5,226억원으로 가장 많음. ❑ 시설별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누락, 민자적격성 조사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 국립대 기숙사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용한 낙찰률·가산금리 등이 제출자료마다 상이하며, 실제 사례 평균값보다 작은 낙찰률(93.4%→91.7%)을 적용 ❑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충분한 사업 준비 후 한도액 반영 필요 ◦ 2010년 1,506억원 규모 사업 포기(행복도시 학교시설, 부산 동래도서관, 청주 문화복합시설), 2012년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1,951억원) 존재 ❑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 BTO 민간투자사업 규모(2002년~2011년): 39조 9,386억원 ＊ BTO: 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