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거대 양당 교섭단체란 이름으로 국회 운영권 쥐고는 선거구획정 책임 못져
- 선거구획정 지연, 양당 대결구도의 폐해
- 새누리당 전향적 태도 없인 선거구 획정 1월 8일도 어려울 것
- 청와대에서 일거수일투족 개입하는 책임은 무기력한 야당
-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다고 해야, 선례 깨선 안 돼
- 선거구 공백이 비상사태? 정치적 노림수 있는 의도적 과장,
- 비상사태 아냐, 직권상정 길 트기 위한 것
- 안철수 신당, 일여다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가능
- 정의당, 일정 시점에 전략적 연대 제안할 것
- 野 새정치만 앞세우고 세 불리기 집중? 연대 아닌 극복대상 될 것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12월 31일)을 넘기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가 사라져서 선거운동은 물론 못하고요. 받은 후원금 중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여러 가지로 심난하고 바쁘시죠?

◆ 심상정: (웃음) 바쁩니다.

◇ 신율: 선거구 획정부터 여쭤보려고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워낙 벼랑끝 전술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벼랑끝 전술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월 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1월 8일까지도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저는 지금 양당 대표, 원내대표, 또 간사, 이렇게 해서 2+2, 3+3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모든 운영권을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쥐고 있으면서 국회에 부여된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을 못하고 있어요. 교섭단체 제도는 저는 원래부터도 거대 양당의 패권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교섭단체 제도를 폐기하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원내정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양당 대결구도의 폐해이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이 선거제도가 안 되는 책임은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 같은 대통령 관심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점일획도 바꾸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선거법 같이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은 한 톨도 못 내려놓겠다고 버티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1월 8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내부 사정이 복잡한 만큼 지도부가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고, 이런 측면도 힘든 거 아니에요?

◆ 심상정: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새누리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청와대에서 여야 협상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개입하고 나오는 그 책임은 결국 무기력한 야당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 신율: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년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입법부 수장으로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장님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버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제도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경기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선거규칙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선례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깨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조속한 선거구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9번씩이나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합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해줘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앞서 리드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1월 1일 넘기게 생겼어요.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신율: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들 법적 지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못하고,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쓴 돈 말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큰 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직권상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심상정: 법적으로 선거구 공백상태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혼란, 특히 정치신인들과 원외인사들 간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선관위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후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국회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선거구 공백사태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저는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의도적인 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나 여당에서 비상사태라는 말을 꺼내드는 말은 여당의 일방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러게 봐요. 왜냐면 국회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 입법비상사태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어요. 물론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헌재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선거구가 무효화 된 일이 2004년에도 있었거든요. 그걸 입법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다수당이 무조건 버텨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법비상사태가 되고 직권상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양당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타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비상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의도적인 과장이다, 새누리당의 일방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직권상정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직권상정의 길을 트기 위한 일종의 명분축적용이다? 그렇죠?

◆ 심상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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