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 개최
-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발생 예방 중심 -

△ 아동보호 사각지대 중심 조기발견 강화 △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 새누리당은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12.30(수) 07:30,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였음.

□ 금일 아동학대 근절 당정협의에서는 △아동보호 사각지대 중심 초기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초기 신속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진행되었음.

□ 오늘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 문정림·장정은 복지위 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강신명 경찰청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음.

□ 당측에서는 현행 제도로는 아동학대의 깊은 뿌리 뽑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강도 높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음.

□ 먼저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통일된 컨트럴타워가 없는 범정부 유관 기관 협의체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법적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성하고 법무부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해‘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 무엇보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신속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하여‘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도 만들기로 함.

□ 특히 당정은 내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하였음.
-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신고 강화 캠페인을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매달 8일 ‘보라’데이에 아동학대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주길 요청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쉼 없이 해나갈 것이며, 1월 중 다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2015.12.30(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