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예산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5권을 발간 ◦ 오늘 발간하는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총 11권으로 구성되는 시리즈 중 2권~6권(총 5권)에 해당하며, 향후 「예산안 중점 분석」(10월 29일), 「성인지 예산서 분석」(10월 30일) 및 「예산안 분석 종합」(11월 1일)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51개 중앙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필요성·공익성 미흡,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8개 사업을 분석하였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 과다 편성이 129개 사업(24.9%)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 96개(18.5%), 사업계획 부실 54개(10.4%), 필요성·공익성 미흡 37개(7.1%)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