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41.1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0억원 감액 등 41개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 조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함. ◦ 28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74개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사업성과와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40개의 2011년 말 순금융자산은 4.9조원으로, 여유재원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함. ◦ 국립암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여유재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감안할 때, 적정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를 유지하기 위한 출자금 예산안의 경우 약 200억원 수준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조달로 수행한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예산안 중 금리를 과다하게 추정한 금액만큼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