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 및 2016년까지의 재정을 전망하고 이를 분석한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움. ◦ 2013년의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으로 전망되며, 정부 전망(－4.8조원)과 13.7조원 차이 발생 ◦ 2013년 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총수입 전망 차이에 기인하는바, 기업은행 등 지분매각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수입 차이(8.1조원),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행정부 4.0%, 국회예산정책처 3.5%) 등에 따른 국세수입 차이(2.3조원)에 따른 것 ◦ 행정부는 2014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 재정수지가 매년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20조원 가량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2013년 예산안의 긴축기조를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는 긴축기조를 강화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GDP갭률(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정도) 전망치 －2.8%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 ◦ 반면, 2013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경기상황이 양호했던 2011년 예산 수준만큼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총지출 증가율(5.3%)은 이차보전 전환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