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시리즈 7~9) 3권을 발간 ◦ 지난 10월 22일 발간한 「부처별 분석」(시리즈 2~6) 보고서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 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분야별 재정사업 등 29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은 ‘재정총괄’, ‘재정운용’, ‘분야별 재정’의 3개 분야(29개 주 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 ‘재정총괄(중점 분석 I)’은 예산총칙안 분석,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기금 총괄 분석,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재정운용(중점 분석 II)’은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 출자․출연사업 예산안 분석,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투자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사업 등을 분석하였음. ❑ ‘분야별 재정(중점 분석 III)’은 국가연구개발(R&D) 분야 예산안 분석, SOC 예산안 분석,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 예산안 분석,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 일자리 분야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분야별 재정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