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토론회 개최 - 향후 문화정책 과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 법제실은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421호)에서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함께 ‘글로벌 리더십 변화에 대응한 문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경제시대의 비전과 정책과제’와 ‘문화강국 건설과 차기정부 과제’라는 주제로 임상오 교수(상지대학교 경제학과)와 전택수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경제학과)가 각각 발표에 나서 문화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할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문화경제시대의 비전과 정책과제’ 에서는 오늘날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다룬다. 임 교수는 문화정책의 성과를 양적 지표로 환산하려는 현재의 경향을 질적 지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문화경제시대에 요구되는 문화 존중의 정신이 노동, 교육 등 각종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구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강국 건설과 차기정부 과제’ 에 서는 문화, 과학, 경제 그리고 기술의 창의성을 상호 연계한 ‘창의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예술에 기초한 경제정책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장실 국회의원(새누리당)과 도종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양성희 차장(중앙일보 문화부), 이흥재 교수(추계예술대학교 교수),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문화정책 관계자들이 다함께 모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경제시대의 정책과제가 구체화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