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5월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주석 및 총비서로 추대
- 수소탄 실험은 주석직 등극 정당화 위한 핵심 업적 만들기
- 김정은 주석 등극 정당화 업적으로 경제 대신 수소탄 선택
- 수소탄, 북한 세계 6대 핵 강국 진입 선전 수단
- 수소탄 실험 졸속 감행되어 사실상 실패, 실패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김정은
- 주석직 부활로 국방위원회 없애고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 강화
- 수소탄 실험 기념하며 김정은 생일(1.8) 내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지정 계획도
- 김정은 나이도 할아버지(1912년生), 아버지(1942년生)에 맞춰 우상화하기 위해 1982년 출생으로 속여 발표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5월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감행된 것이라고 한다.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주석과 총비서에 등극하고, 내년부터 김정은 생일(1.8)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 업적이 필요했다. 수소탄 실험은 그 차원에서 졸속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본 의원실이 최초로 확인한 것으로 북한 내부 소식통 및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교차 확인,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 북한의 7차 당 대회 김정은 주석 등극 정당화 업적으로 경제 대신 수소탄 선택

북한은 작년 10월 30일, 올 5월에 제 7차 당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대회 이후 장장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다.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인 만큼 당 대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업적 발표 시간에 김정은 주석 및 총비서 등극에 걸맞는 위대한 업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7차 당 대회를 위한 핵심 업적으로 경제, 즉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생각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연설 당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병진노선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급해진 김정은은 2015년 하반기부터 다시 ‘핵’ 그 중에서도 ‘수소탄’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지난 12월 10일 평천혁명사적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은 수소탄 보유국이 되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2015년 하반기에 수소탄 개발팀에게 2016년 초까지 수소탄을 완성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독촉했다고 한다.

수소탄은 안보리 5개 국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소탄을 가지게 되면 ‘세계 6대 핵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김정일 시대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이며 또 경제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소식통은 수소탄 실험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되는 바람에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수소탄 실험의 실패 사실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석직 부활로 국방위원회 없애고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 강화할 것

또 소식통은 김정은이 주석직(해설 별첨)에 오르면서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대회를 계기로 아버지가 폐지한 주석직을 부활시켜 자신이 주석과 총비서 자리에 오르면서,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그 대신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처럼 군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처럼 행정부(주석)와 중앙당(총비서)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가운영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정상적인 국가라는 점을 중국 및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정은 생일(1.8) ‘민족 최대의 명절’ 지정

또 북한 내부 소식통은 2017년부터 김정은 생일(1월 8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공식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생일을 이틀 앞두고 수소탄 실험을 한 것은 김정은 생일을 명절로 지정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2017년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 정주년(5년 주기로 꺾이는 해, 각각 105-75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김정은의 생일도 1982년(35세)으로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정은의 출생년도는 북한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1984년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돌보았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1983년이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1982년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는 출생년도까지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 별첨: 북한 주석직 해설

2016. 1. 10
국회의원 하태경

* 북한의 주석직 해설

과거 북한의 국가주석은 국가수반으로써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직위였다. 국가주석직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 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 독재 강화를 위해 신설되었다.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행정ㆍ외교ㆍ입법 등 국가기완 전반을 지도ㆍ감독하는 지위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이 겸직하던 국방위원장직을 독립시켜 김정일에게 이양함으로써 군통수권을 주석직에서 분리시켰다. 이때 국가주석의 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른바 김정일 선군정치 시대가 된 것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모시고 국가주석 직은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 후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3년상(喪)을 마치고, 그 이듬해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 주석직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부대표권은 내각 총리가 분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