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직권상정에 걸림돌 된다고 대화와 타협의 기반 걷어차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거듭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법안의 날치기 처리와 물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손에 쥐어달라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신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회와 법을 우롱하는 행태이다.

새누리당의 속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관계법안을 강행 처리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다수의 힘에 도취되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새누리당은 법 탓, 야당 탓 그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201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