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절박함을 표현하셨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6일 핵도발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어제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행물체가 군사분계선에 접근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되겠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장치인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야당은 이들 법안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야당은 북핵 도발에 초당적 대처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실천으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기간제법을 양보하시고 나머지 4개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셨다. 노동개혁 5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법안으로 5개 법안 모두가 통과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게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개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신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파견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출구없는 원점 반대만 지금 하고 있다. 가칭 국민의당도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으로 어느덧 원내교섭단체 구성 직전까지 갔는데, 막상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주장하는 합리적 개혁정당이라면 총선연기를 운운하면서 선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나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모든 법안에는 효력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길거리 야당, 투쟁일변도의 야당, 반대만을 위한 반대 야당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대안야당, 실력있는 야당,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으로 진정한 국정파트너, 자격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버 말씀드리지만 매일 갈등과 분열 뉴스만 전해주는 야당은 말로만 진수성찬을 차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와 행동 전환으로 실천과 행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는 국민과의 약속임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탄 선언은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무책임한 결정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합의파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 용두사미가 되고 물 건너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청년실업율은 9.2%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율은 2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노동개혁 반대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점을 알고 최종판단에 신중을 기해주기 부탁드린다.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계가 디플레 공포에 떨고 있고, IMF가 중국경제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기존 정부전망치 3% 초반보다 낮은 2% 중후반이 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이외 기업인들의 위기극복을 돕고 청넌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야당은 기업들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주장만 하면서 경제 도약을 막는 훼방꾼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 야당 성향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도 한국경제에 최우선 과제는 기업 구조조정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는 독소조항도 없으며, 지금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기 바란다. 야당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라도 열어 모든 정책을 이념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주기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

오늘 아침 언론은 큰 지면을 할애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을 썼다. 이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통계청의 자료내용이 눈에 실린 것을 보았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의 청년실업율이 9.2%, 남자는 10.6%이고 여성 7.8%이다. 이것은 2000년대의 최악의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엄동설한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일자리 없이 헤맨다고 가정을 상상해 볼 때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정부여당이다. 지금 정부여당 무엇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자책한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국회 존재가치 있느냐하는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상한 각오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문제를 처리해야한다.

또 하나 의미있는 대목을 보았다. 엊그제 미국 하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금줄 차단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안에 무려 하원 41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이유가 무엇 있는가. 의회가 알아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나서도 된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분단된 국가다. 언제 북한이 핵폭탄 이외에 다른 도발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 또 IS 테러집단들이 우리도 노리고 있는 이 가운데 테러방지법 하나를 몇 년간 잠재우는 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책감, 자괴감 느낀다. 7선 무슨 소용있나. 국민에게 낯 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선거구 획정 아직 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19대에 바로 잡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무슨 소용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선진화법 폐지안을 의장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 큰 부작용 때문에 국회 제적의 과반수 이상이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칠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가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테러방지법도, 북핵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가 되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하셨다. 선진화법 찬성 이해한다. 그런데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죽은 법이다. 이제 이법을 최소한 과반수 이상 제적 의원들이 싸인해서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못하게 된다. 지금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나. 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 낼려면 흥정해야되고 무엇 하나 줘야되고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까지 느낀다. 그래서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이런 문제가 통과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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