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금),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으로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및 배분안 보고받아
- 강 의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도움을 드려 기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2일(금),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주도내 417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예산 배분안을 보고받았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와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며, ‘16년도 예산은 300억 6,300만원 규모로 ’15년 12월 기준 전국 경로당 64,670개소에 냉・난방비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제주도의 경우 경로당은 ‘15년 12월 기준으로 총 417개소(제주시 282, 서귀포시 135) 7억9,784만원(국비 1억9,946만원 + 특교 1억9,946만원 + 지방비 3억9,892만원)이 배분돼 이후 행정시에서 각 읍・면・동・리로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행정시별 예산배분안의 경우 제주시는 5억3,871만원(국비 1억3,467만원 + 특교 1억3,467만원 + 지방비 2억 6,935만원)이며, 서귀포시는 2억5,913만원(국비 6,478만원 + 특교 6,478만원 + 지방비 1억2,956만원)이다.

강 의원은 “경로당은 전국 6만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의 기능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64% 정도 이용하고 있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매년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하지 않았으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위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질의했다,”고 밝힌 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지원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예산내시 산출기준의 경우 냉방비는 개소당 월 5만원(2개월),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5개월), 양곡비는 읍면지역 경로당은 7포, 동지역 경로당은 6포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