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를 전국 5개 지역으로 쪼개놓고
이제와서 특구난립을 막겠다니
‘뒷북 행정’도 유분수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 원칙도 모르는
‘탁상 행정의 극치’아닌가.

그래놓고 또 수도권에 80조원을 투자해 유사 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덕특구를 ‘보통구’로 전락시켜놓은 책임,
과학벨트를 훼손시키고 지연시킨 책임,
유사 연구개발특구를 수도권에 설치하는 등
100년대계 과학기술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든 책임을
분명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성명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22일 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과 대덕은 기초·원천 기술 사업화 체계 마련, 광주는 자동차 부품·바이오소재 분야 육성, 대구는 의료, 부산은 조선·해양, 전북은 농생명·첨단소재 분야로 키우고, 특구기정 요건을 강화해 특구 난립에 따른 연구개발 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특구에 대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뒷북 행정’을 넘어 ‘개판 행정’이다.
지난 2005년 대덕특구법을 제정하고 대덕특구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시작되었는데, 이명박정부들어서 대구와 광주, 부산특구를 지정하고 박근혜정부들어서도 전북특구를 지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특구개발 원칙을 무시하고 난립시키지 않았는가.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심각한 우려도 이어졌고, 본 의원도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여 특구난립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였는데도 그 때 마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지난 40년동안 무려 40조원 가까이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덕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인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 설립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쪼개고 쪼개 오늘의 특구난립을 자초하고 이제와서 특구난립을 막겠다니 그렇다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뿐인가. 연구개발특구도 전국 5개 지역으로 쪼개놓은데 이어 또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분원을 전국으로 65개나 분산시켜 당초 대덕특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기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덕특구는 갈수록 축소되어 ‘빈 껍데기의 보통구’로 전락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누가 초래한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그야말로 미래도 없고 선택과 집중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보여주기식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조건을 완화한다고 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지난 18일 박근혜정부는 경기 판교와 상암을 각각 창업과 융복합 문화컨텐츠 생산기지로 만들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키워갈 것이며, 총 8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연구개발특구는 지정요건을 강화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유사 연구개발특구를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음흉한 저의를 가지고 있으니 누가 믿겠는가.

과학기술은 국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다. 국가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10수년동안 대덕특구는 쪼개져 ‘보통구’로 전락시키고, 과학벨트도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반대와 무리한 수정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6년이란 시간을 허비했고, 거기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유사 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정책들을 혼란스럽게 바꾸고 뒤엎는 오락가락 정책을 펴왔다.

결국 대덕특구를 정치적 나누어먹기로 전국으로 쪼개어 결국 대덕특구를 무늬만 그럴싸한 ‘보통구’로 전락시키고, 과학벨트도 거점지역의 역량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가하면 6년이란 기간을 연기시키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과학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흐트러트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16.1.25.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의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