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자신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남보고 지키라니 어처구니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편법 편성했던 돈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배정된 3000억의 예비비를 여태껏 집행하지 않아 작금의 누리과정 대란을 불러왔다.

그래놓고 이제야 이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니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장에 반대해온 교육청은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차별 대우로 고통 받을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신의 약속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의 명목을 특정해 교육청의 자율적 집행을 막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연일 시도교육감들을 비난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난데없이 불똥을 뒤집어쓴 시도교육감들을 비난하는 모습은 어이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남들에게 지키라고 억지 강요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16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