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1(목)자로 보도된 세계일보 2면
「‘실효적 지배’방파제 착공조차 못해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독도 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마치 국회가 해당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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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독도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여 각 사업당 40억․21억원의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정부측은 방파제 착공시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필요성과 입도지원센터의 독도 주민숙소와의 기능중복 등을 이유로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예결위의 종합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차질을 빚게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