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 출신 총리다운 공무원 선발기준 개정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황교안 국무총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원안에서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애국심 등을 넣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황교안 총리가 이 같은 지시를 한 날짜가 지난 11일이라고 하니 개정안이 두주 만에 뒤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황교안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공직자의 애국심을 강조해온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출신인 황교안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심기가 최우선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일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는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갖추어야할 가치와 소양도 많아졌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공무원의 직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의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재단하고 공무원 조직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깜깜이 집필, 숨기기만 하는 역사교과서 내용이 무엇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 차관이 “편찬기준이 이미 확정됐고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편찬기준을 마련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해 11월4일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을 밝히면서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확정되면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필진 공개 약속도 어기더니 이제 편찬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겠다는 말인가? 이러다 교과서가 학생들 손에 들려질 때에야 교과서를 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집필이 중대한 외교 사안이나 군사 기밀도 아니고 정부가 떳떳하다면 감추고 숨길 이유가 하등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북제재 주도하려던 박근혜 정부, 외교 무능만 드러내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러시아가 5자회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은 두 나라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예견됐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무능을 다시금 확인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에 대해 신뢰 훼손까지 거론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상황이다.

사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거꾸로 어렵게 쌓아올린 한중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결국 대북 제재의 중심에 서며 우리의 외교 역량을 만방에 과시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한심한 외교력만 드러낸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5자회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교 무능에서 나온 아집이 아닐 수 없다.

5자회담은 애초에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실현된다 할지라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높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실현 불가능한 5자회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에 맞는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6자회담 내의 한미일, 한미중 등의 소다자 회의를 활성화시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